[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 부처들의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가 시작됐다.

11일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중소기업청과 보건복지부 등을 시작으로 앞으로 일주일간 정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11일 오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외교국방통일분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김장수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기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중기 적합업종 실효성 확대, 중기 적정 납품단가 보장, 중기청 지위의 장관급 격상 등의 내용이 다뤄질 전망이다.

또한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과 0~5세 무상 보육, 기초 노령연금 20만원 지급 등을 보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대북 현안과 안보 대비 태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 조기 전력화 추진과 군 복무기간 18개월로의 단축 등에 대해서도 어떤 논의가 오갈지가 관심사다.

업무보고 첫날 포함된 부처들을 살펴보면 향후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와 중기청을 첫 보고 일정으로 잡은 것은 박 당선인이 안보를 중시하면서도 중소기업의 성장을 기반으로 한 따뜻한 성장을 국정의 뼈대로 삼아갈 뜻을 내포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대선 국면에서 약속한 '생애 주기별 맞춤복지'를 주창해 왔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수위의 업무보고 활동은 새로운 정책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로드맵을 만들어서 새 정부에 넘겨주기로 명백히했다.

전날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낮은 자세의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기본 방향에 따라 업무보고 검토는 부처별 추진 정책에 하자를 발견하기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원만하게 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수위는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 정책 내용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적정한지 ▲ 주요 사회적 이슈임에도 누락된 정책이 없는지 ▲ 정책이 재원대책 등 이행 가능성이 있는지에 중점 사항을 두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인수위는 부처에 ▲ 부처 일반현황 ▲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 ▲ 주요 당면현안 정책 ▲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 세부계획 ▲ 예산절감 추진계획 ▲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계획 등 업무보고 7대 지침을 통지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다만 경제관련부처 중 국책은행인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필요할 경우 별도의 방식으로 받을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