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뉴스핌 곽도흔 기자] 2013년도 정부 예산안이 여야의 정치공방 속에서 '졸속 처리' 논란을 남기고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통과된 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까지 크게 보면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를 상임위원회로 바꾸자는 안과 10월 국정감사를 앞당겨 예산안 심사 기간을 늘리자는 두 가지 안이 공론화된 상태다.

예결위는 연중 운영되는 상설특별위원회로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50명의 국회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임기는 1년이다.

예결위 상임위 전환안은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제안했고 국감을 앞당기자는 안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안한 것이다.

2013년도 새해 예산안이 연내 처리에 실패한 뒤 해는 넘겨 새해 1일 새벽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사진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202인, 반대 41인으로 가결되고 있는 모습.

이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특별위원회로 돼 있는 예결위를 상임위원회로 바꾸자"며 "그렇게 해야 국회의원들 중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집중 투입될 수 있고, 임기도 다른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2년 정도로 해야 정부가 약속한 사항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도 예결위 상임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매년 반복된 예결위의 부실심사와 밀실심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예결위의 상설화가 아닌 예결위를 상임위화하는 것"이라며 "예결위 상임위화로 국민이 신뢰하는 정치 쇄신의 첫걸음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예산안 국회 졸속처리 논란'을 의식해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 예결위 상설화 등을 통해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지 않도록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재정부는 현재 10월에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당기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상태다.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현재 10월 2일까지 시한이 설정된 국회 제출 기한을 앞당기면 제대로 예산안을 편성할 수 없지만 국감을 앞당기면 국회 심의에도 충분한 여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재완 장관은 지난해 10월 25일 재정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정부 예산안의 충실한 편성과 심의를 하려면 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상반기로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회 선진화법이 제정되면서 정부 예산안 제출 시기를 연계해 검토하는 것으로 돼 있어 이번 정기국회서 국가재정법상 예산안 제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느냐는 문제도 함께 심의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장관은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아주 충실하게 준비하고 다음 연도 경제 상황과 모든 여건 등을 정확하게 전망하려면 지금처럼 10월2일까지 제출하는 기한을 앞당기는 건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에도 충분한 여유가 필요한 만큼 국정감사 일정을 앞당겨 정기회의 이전에 마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정부의 충실한 예산안 제출과 국회 심의라는 두 개 목적을 달성하려면 국감을 4월, 6월에 하는 것이 좋겠다"며 "이번 국가재정법 심의 때 이를 적극 개진해 예산안 제출 시기를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예결위가 상임위가 되면 예산과 세입을 담당하는 재정부가 기획재정위원회와 예결위에 동시에 소속되는데 이는 전례가 없어 정부조직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은 11일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예결위가 상임위가 되면 예산과 세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예결위와 기재위에 동시에 소속되는데 이는 전례가 없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