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뉴스핌 곽도흔 기자] 기획재정부가 일요일이었던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 뒤 한아름의 숙제를 가득 안고 돌아왔다.

인수위가 1월중으로 박근혜 당선인의 306개 공약 가운데 재정수반이 필요한 공약 225개를 대상으로 재원 마련 대책을 수립해 오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대로라면 연 27조원이 필요하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하는 것이 재정부의 역할이 됐다.

14일 인수위와 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이날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집행하기 위한 재원 확보에 초점을 맞춰 업무보고를 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공약에서 복지공약 재원마련을 위해 임기 5년간 135조원, 연간 27조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중 81조5000억원은 세출절감으로 나머지는 세금감면 혜택 축소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우선 각종 사업비가 포함된 ‘재량 지출’을 중점적인 세출 구조조정 대상에 올렸다. 지난해 재량지출은 총 지출에서 53.3%(173조5000억원) 정도인데 이를 낮춘다는 것이다.

또 각 부처가 지난해 재정 투입으로 추진한 608개 사업을 일제히 점검, 불필요한 예산 지원을 삭감할 방침이다. 총 65조원 규모인데 사업당 예산 최대 10% 이상 삭감한다는 방안이다.

공공기관 재무구조 개선과 부채관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축소 같은 비과세·공제 혜택 축소도 재원 마련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1년 예산의 7.8%에 해당하는 27조원 마련이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각 부처의 지출예산을 모두 총괄해 마른 수건을 짜내야 하는 만큼 1월 안에 대책이 나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재정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도로를 하나 놓는 예산을 조율한다고 해도 부처별 논의는 물론 해당 지방 국회의원, 지자체 등이 거미줄처럼 연계돼 한두 달은 걸린다"고 호소했다.

재정부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정부 초기에는 소위 '실세' 장관이 와서 대통령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경제정책을 조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공약 시행시기 및 재원 마련 여부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