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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핵심부처는 기재부·미래부

기사등록 : 2013-01-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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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 정부조직개편 세부안 발표…"금융은 향후 발표"

[뉴스핌=정탁윤 기자]  현 기획재정부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달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부처가 될 전망이다.

22일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 후속조치 발표에 따르면, 신설되는 미래창조부에는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를 전담하는 복수차관제를 두기로 했다. 여기에 현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도 미래창조과학부로 편입돼 '공룡부처`의 탄생을 예고했다.

과학기술 전담 차관은 옛 과학기술부 업무와 더불어 현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기능,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발굴기획 업무를 이관받기로 했다.

ICT 전담 차관은 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융합진흥기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기획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와 방송광고, 지경부의 ICT연구개발 등을 넘겨받게 됐다. 지경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도 ICT 차관 아래로 옮긴다. 

▲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사진: 뉴스핌 DB]
진영 부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의력과 상상력에 기반한 창조경제를 활성화 하려는 미래의 성장동력 발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복수차관을 둬 각각 과학기술과 ICT를 전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미래부에 대해 '공룡부처'나 '비대부처'로서 갖게 될 역기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속 공무원 숫자도 기재부와 더불어 가장 많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위 간사는 "인원을 체크해봤는데 1000명은 넘을거 같다"며 "가장 큰 부처는 기재부로, 미래부가 그런 점에서는 아직 최고 비대한 조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제부총리의 부활로 경제관련 수석부처인 기획재정부도 차기 박근혜 정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경기상황이 어렵고 박 당선인이 민생과 경제살리기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기획재정부의 경제 전반 컨트롤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 기획재정부는 과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치고 금융정책만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한 구조다. 특히 '복지확대' 기조속에 재원 마련 등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느냐가 향후 기획재정부의 위상과 직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금융부문의 조직개편안이 빠진 것과 관련 유 간사는 "금융은 이번에 다루지 않았지만 현재 학계나 금융계에서 많은 문제의식 갖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 "면밀히 검토해 향후 금융부분의 조직구조도 개편이 필요하다면 로드맵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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