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9일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확실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박 당선인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국정과제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이 법 적용이 불공정하다고 느끼거나 억울하게 나만 당한다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쌓아야 한다"며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도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모두가 믿고 안심하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신뢰가 뿌리 내리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국민 행복 시대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또 "제가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4대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다"며 "이것은 대충 해서 될 일 아니다.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4대 사회악으로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죄·불량식품을 거론한 바 있다.

그러면서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며 "어려운 분들일수록 국가가 더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데 허점이 없는지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오늘 토론으로 우리 사회가 법치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제대로 축적하고 작동하는 신뢰 사회, 안전 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밑그림이 그려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