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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제, 발주자도 87% 반대

기사등록 : 2013-01-3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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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100억원 이상 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건설업체, 발주기관, 용역업체 모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발주자의 반대 비율도 87.1%에 달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31일 발간한 '최저가낙찰제도의 개선방향 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저가 낙찰자 확대 질문에 전체 응답자 86.2%가 반대했다.
 
특히 발주기관의 38.8%가 부실공사 초래 가능성을 이유로 들어 현행 최저가낙찰제도를 반대했다.
 
수익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90.5%가 "적자가 우려되거나 적자가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적자가 우려되거나 적자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발주기관도 71%에 달했다.
 
건설사는 적자 우려에도 공사가 부족해 최저가 입찰에 참여한다고 답했다.
 
건산연 최은정 연구원은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 대해 전면 확대하기로 한 최저가낙찰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행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가격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최고가치 낙찰제로 전환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당초 2012년부터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을 300억원이 넘는 공공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고자 했으나 중소 건설사들의 심각한 경영난을 감안해 2년간 유예해 2014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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