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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한미, 북핵실험 사전사후 공동 대응 입장 마련" (상보)

기사등록 : 2013-02-1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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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 당선인 정책협의단 방미 성과 기자간담회

[뉴스핌=노희준 기자]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사전사후 대응에 관한 공동 입장을 마련키로 했다.

12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협의단 단장으로 미국을 4박 5일 동안 방문하고 돌아온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방미 결과를 전했다.

이한구 대표는 "미국 측은 과거 어느 때보다 (북한 핵실험 기도에) 강경한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며 "상당히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고, 사전 예방도 그렇고 사후 조치도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의 사전사후 대응에 군사조치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그 얘기는 제가 할 수 없다"면서도 "다방면으로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또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측근인 도닐런 국가안보보좌관을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경축 특사로 파견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도닐런 미 백안관 국가안보보좌관 경축 사절이 2월에 방한하며 박근혜 당선인의 방미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미 국무장관은 아마도 3월 중에 방한을 할 수도 있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서는 "(양측은) 이 협정이 상당히 오래 전에 체결됐고 우리가 신뢰를 많이 얻지 못하던 시절에 체결된 협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맞지 않는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을 했다"면서 "한국의 위상에 맞고 원자력 관련한 국제 시장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한국에 대한 신뢰가 반영되도록 이 협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란과 북한의 핵 관련 활동 탓에 미국 의회 내에서는 전반적으로 새로운 원자력협정에 대해서 행정부와 반드시 같지는 않은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미 재계에서는 상당한 걱정을 했다"고 소개한 뒤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경쟁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확보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충분히 (미 재계측에) 설명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상의에서도 신정부의 경제정책이 투명하게 양국간의 협의하에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면서 "어쨌든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박 당선인의 공약이 100% 달성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은 노력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미 재계에) 밝혔다"고 강조했다.

일본 등 기타 나라의 외환시장 개입을 두고는 "미국측은 국제적으로 협조되지 않은 개별국의 시장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환율은) 시장 논리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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