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일주일여 앞둔 지난 19일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이 경제수석 내정자로 지명되면서 새정부의 경제라인 윤곽이 드러났다. 특히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와 마찬가지로 조 내정자 역시 올해 경기전망을 어둡게 전망함에 따라 향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조 내정자는 지난해 12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세계경제전망과 관련해 "대체로 낙관적이라기보다는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좀 더 정확히는 지난해보다 좋아진다는 징후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경제수석으로 내정된 조원동 조세연구원장

이는 현 내정자의 경기판단과 거의 유사하다. 현 내정자 역시 지난해 12월 뉴스핌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세계 경제는 유로존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재정절벽과 관련한 위험 등으로 하방위험이 증대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시기는 한 달 정도 차이가 있지만 이는 한국은행의 경기판단과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

지난 1월 한은은 연간경기전망을 통해 "세계경제는 주요국의 정책대응 강화, 금융시장 불안 완화 등으로 점차 회복될 전망"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우리경제도 작년 하반기를 저점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지난 14일 금통위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한은 김중수 총재는 "경기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박 당선인의 경제라인과 한은의 경기인식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둔화에 대한 대응 방식에 있어서도 두 내정자는 비슷한 견해를 피력했다.

조 내정자는 장기불황에 대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재정투자를 확대하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문으로 선택적으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내정자 역시 "우선 당면한 경기둔화를 안정화시키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경제성장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두 내정자 모두 재정 조기집행에, 추경까지 동원해 경기부양을 고려하고 있는 박 당선자와 유사한 인식을 보이는 것이다.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

아직 인사청문회라는 변수가 남아 있지만 새롭게 구성되고 있는 박 당선인의 경제라인이 적극적 경기부양을 요청하고 나설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한은의 통화정책도 영향권 아래 들 가능성이 크다. 김 총재 역시 수차례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은 같이 갈 때 효과적"이라며 정책공조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새정부가 한은 쪽에 어느 정도의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피력하고 나설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조원동 내정자는 "중앙은행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며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을 개연성이 높아 적극적 재정정책 수행을 위한 국제공조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라며 말했다.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만큼 어떤 수준에서 정책공조가 실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