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일본 경제는 아베노믹스가 성공한다고 해도 여전히 재정 건전화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일본 재무성은 내년 예산안 심의 자료에서 자체 계산 결과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증대에 따라 경제가 명목 3%대 속도로 계속 성장해 나간다고 해도 국채 발행잔고는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결과를 제출했다.

이 같은 관측은 2014년부터 소비세율이 인상되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출처: 일본 재무성, 니혼게이자이에서 재인용

이번에 재무성은 아베 신조 정부의 경제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명목성장률이 3%에 이를 것이란 가정에서 이러한 예상치를 추산했다.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면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는 되지만, 장기금리도 1.8% 수준에서 2.5%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아 국채 이자지급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일본 정부는 재정 건전화의 기준이 되는 기초재정수지 적자를 201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50%까지 줄이고, 2020년에는 흑자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편, 앞서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2013년 기초재정수지는 GDP 대비 6.5% 적자로 추산된다. 이는 적자 반감 목표가 어려울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규모 세출 감축 노력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