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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국민행복기금, 현단계서 정부보증 필요없어"

기사등록 : 2013-03-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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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연순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8일 "지금 구상하고 있는 국민행복기금의 규모로 봐서는 정부보증은 현 단계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정호준 의원의 '국민행복기금과 관련해 정부 지급보증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시드머니(종자돈)인 신용회복기금으로 운영하면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 단계의 행복기금 설계는 재정부담이 없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한 "국민행복기금이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사회 보장 측면에서 이해를 해달라고 하고 싶다"면서 "1회에 한해서 자활의지를 가진 신청자에 한해 원칙을 세우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후보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이원화에 대해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재차 견지했다.

그는 "분리할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과 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또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수검을 양쪽에서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여야합의에 따라 상반기에 정부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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