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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경제정책] 올해 성장률 3.0%→2.3% 대폭 낮춰

기사등록 : 2013-03-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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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 경기상황 인식 유보적, 선제대응 要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3%로 대폭 낮췄다. 취업자 증가 전망도 당초 연간 32만명에서 25만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대내외 경기회복 지연에 따라 경기둔화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7분기 연속 전기대비 0%대의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면서 본격적인 회복도 지연되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경제부처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올해 성장은 대내외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당초 전망(3.0%)보다 낮은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은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고용둔화로 취업자는 당초 전망(32만명)보다 낮은 연간 25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률(15~64세)은 당초 64.7%에서 64.6%로 소폭 낮췄다.

물가는 수요압력이 크지 않고 무상보육 확대·기저효과 등 상하방 요인 고려시 당초 전망(2.7%)보다 낮은 2.3%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기상악화, 국제유가·곡물가격 상승 등에 따라 농축수산물, 석유류·가공식품 등 체감물가 상승률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당초 전망(300억달러)보다 다소 축소된 290억달러 흑자를 전망했다. 수출은 지난해 4분기 이후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 올해들어 개선세가 주춤한 상태다. 특히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의 대폭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사전 브리핑을 통해 "시장예측보다 정부 전망을 낮췄다"며 "지난해 전망보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조금 더 경제회복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IMF 세계전망도 3.6%에서 3.5%로 낮췄다"며 "국세수입을 비롯해 세입감소 요인도 발생하고 예산집행이 원활히 안 되는 것도 경제성장률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또 "광공업생산을 보면 4개월 연속 상승하다 1월에 감소했고 2월에도 감소할 것 같다"며 "이런 부분들이 그렇고 서비스업생산도 월희월비, 등락반복하고 있다. 경기선행지수도 뚜렷한 방향성 보여주지 않고 대외여건도 복병이 많아 작년처럼 좋다가 그리스 때처럼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올해 전망이 회복속도에 확신이 줄어들었다"며 "불확실성이 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고 이런 전반적인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이 유보적으로 바뀐 것이 경제전망에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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