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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진주의료원 사태'…朴 복지공약 후퇴?

기사등록 : 2013-04-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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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해결해야" 압박

[뉴스핌=정탁윤 기자]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가 정치권 전반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후퇴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진주의료원 폐업문제와 관련, 폐업방침을 밝힌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맹비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선에서 '공공의료체계 강화로 장애인 건강권 보장', '농어촌지역 공중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공약한 바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진주의료원 폐업이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것인지, 공중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인지 박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며 "진주의료원 폐업을 방관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 본인의 공약을 파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의원도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하며 5일째 단식농성 중인 같은 당 김용익 의원을 격려방문한 자리에서 "공공의료는 대폭 강화돼야 한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도) 대선 때 다 약속한 것"이라며 "경영적자나 수익을 앞세워 그나마 부족한 공공의료를 줄여나간다는 건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지방의료원들이 각 지역 공공의료의 거점 역할을 하고 그것을 이용해 공공의료망을 형성하는 건데 지자체가 마음대로 중앙정부와 상의 없이 폐업하겠다는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며 "거기에 중앙정부가 아무런 통제력이 없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경남도가 밝힌 진주의료원 폐업의 주된 이유는 누적된 부채를 감당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진주의료원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279억원, 작년 손실이 70억원이다.

도는 진주지역 특성상 의료서비스 공급 과잉에 따른 경영부실, 지나치게 높은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82.8%) 등이 부채 증가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8일 경남도청을 찾아 홍준표 경남지사를 면담하고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홍준표 지사는 지난 8일 민주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정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며 "강성노조로 인해 더 이상 진주의료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말로 폐업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10일간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한 '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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