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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우수연 기자]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에 따른 '국고채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연간 국고채 총 발행 물량을 88조 5000억원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추경편성에 따른 순증발행 증가분은 15조 8000억원이나 시장조성용 발행물량을 줄여 연간 총발행물량은 8조8000억원만 확대한다.
이로써 올해 국고채 총 발행 규모는 연초 계획인 79조 7000억원에서 8조 8000억원만 늘어난다. 바이백(조기상환) 용도의 발행 물량을 줄여 이 재원을 추경에 활용하고 연간 총 발행 물량 증가를 줄이겠다는 의지다.
바이백(조기상환, Buy-back)이란 정부가 만기 이전의 국채를 다시 사들임으로써 시장에 있는 국채의 물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를 올해 미리 사들이기 위해 정부가 조달할 수 있는 돈은 약 15조 4000억원, 정부는 이 중 8조 4000억원만을 조기상환 국고채를 사들이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7조원은 추경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채권시장에 총 국고채 발행 물량이 줄어 시장에 오는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재부 국채과 박은숙 사무관은 “정부에서는 상환용이니 순증이니 하면서 용도 차원으로 재원을 나눠놓기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국채 발행) 총량만 보고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박 사무관은 "국채의 총 물량이 너무 많이 늘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줄여 올해 채권시장의 안정을 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재부는 국고채 발행이 특정시점에 집중되지 않도록 월별 균등발행 기조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추경으로 인한 증액은 5월부터 매월 1조원 가량 늘어난 수준으로 발행될 예정이다.
특정종목에 대한 시장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물별 발행비중 최적화 전략도 발표됐다. 구체적인 비중은 3년물이 20~30%, 5년물이 20-30%, 10년물 25-35%, 20년물 5-15%, 30년물 5-15%다.
더불어 만기물별 신규물 공급 시 해당종목의 물량을 확대하여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 사무관은 “원래 새로 발행된 신규물이 유동성이 높고 시장에서 잘 팔리는 편이다. 신규물을 물량을 더 넣어서 신규물이 (시장에서) 잘 돌아가도록 더욱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재부는 최고낙찰금리로 응찰한 금액이 배정 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낙찰하는 등 부분 낙찰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낙찰물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전에는 계획보다 더 많은 금액의 응찰이 들어오면 부분 낙찰을 적용해 정해진 수량만큼 까지만 낙찰을 시켰다.
그러나 기재부의 새로운 방안에 따라 추경으로 발행 물량이 늘어나며 수급에 대한 부담이 있는 만큼 응찰 금액 계획보다 더 많은 응찰이 들어오더라도 전액 낙찰시켜 수급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국고채전문딜러(PD)의 10년물에 대한 인수 의무 기준도 강화해 종전에 6점에서 8점으로 높였다. 다만, PD의 부담이 큰 10년 국채선물 조성의무 기준은 6점에서 4점으로 완화했다.
기재부는 국고채 총 발행규모 증가는 시기별ㆍ종목별 발행물량 증가부담 우려와 함께 금리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시장의 부담을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국고채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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