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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선박금융공사 통상마찰 가능성…설립 신중"

기사등록 : 2013-04-1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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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연순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선박·해양금융공사 설립과 관련해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선박·해양금융공사 설립에 대한 의견을 묻는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의 질의에 "실체 보다는 내용이 중요한데 걱정되는 것은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신 위원장은 "6월말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 등이 기존에 하던 업무를 한데 모아야 하는데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조선, 해운이 어려운 입장이지만 내년 정도면 회복될 것 같다"며 "조선, 해운이 대표적 경기순응 산업인 만큼 금융지원은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해 당분간 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관심을 갖고 구조조정을 포함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기존 채권자들이 채권 회수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은행권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발행 한도를 타이트하게 가져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에는 은행이 직전 회계연도 말 총자산의 8%까지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시행령을 통해 4%로 낮췄다"면서 "BIS비율 10% 이상을 충족하는 건전성이 우수한 은행만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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