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국회 환노위, '정년 60세법' 잠정합의…2016년 시행

기사등록 : 2013-04-22 20:2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뉴스핌=김선엽 기자] 여야가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공공ㆍ민간 부문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이른바 '정년 60세 연장법'에 잠점합의하고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환노위 의원들은 법안소위에 상정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논의에서 정년 60세 의무화 원칙에 합의하고 시행 대상 기업 규모와 시행 시기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오는 2016년부터는 공기업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도록 했다.

다만, 임금피크제 병행 여부와 임금조정 등의 문제로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다음 날 회의를 속개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