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올해 7.8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지원키로 했지만, 65% 이상의 지원금이 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보다 융자가 월등히 많다는 점은 젊은들이 벤처 창업에 나섰다 실패할 경우, 이를 용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융자보다는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점을 항상 강조했다.
윤 차관은 "리스크한 사업을 도전할 때는 융자가 아닌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며 "투자금에 대한 책임을 줄여주고, 투자를 많이 해서 실패를 용인하는 환경을 젊은이들에게 만들어 줘야 벤처 창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융자는 자금을 지원 받더라도 담보가 필요하거나 이자를 갚아야 하는 채무로 분류된다, 반면, 투자는 투자자가 향후 발생할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실패에 따른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미래부는 지난 24일 올해 창업·벤처·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총 7조 8593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융자 5조 1700억원 투자 2조 4192억원 기타사업 2701억원 등이며 보증규모는 18조 4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투자금 2조 4192억원 중 1500억원은 투융자 복합금융으로 순수 투자금은 2조 2692억원에 불과하다. 전체 지원금 7.8조원의 28%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미래부는 이 같은 지원금을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들이 제시한 금액의 합계라 밝혔다. 향후, 산업은행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면 전체 지원금은 언제든 증가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들이 제시한 계획은 위험성을 감수하지 않는 융자쪽에 무게가 쏠려 있어, 앞으로 참여할 기관들의 참여 형태도 투자보다는 융자가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에 참여한 주요기관의 지원금액에 지난해 1조 5000억원에서 올해 2조 3600억원으로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했다"며 "오는 6월 중으로 창업·벤처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