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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이틀째 추경안 세부심사

기사등록 : 2013-05-0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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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이틀째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가 경정예산안 세부 내용을 심사했다.

계수조정소위는 여야 의원 7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일까지 사흘간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2일 예결위 전체회를 개최한뒤 오는 3일 또는 6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여야는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총액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불필요한 세출 예산을 감액하는 반면 민생·일자리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등 세부 사업을 놓고 치열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면서 3일 또는 6일에 추경안을 처리키로 했지만 조정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질 경우 예상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여야는 추경안 심사기간 등을 감안, 4월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7일까지로 연장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추경내용을 보면 댐 건설이나 도로건설 등 토건사업 등이 적잖게 포함돼 있다"며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복지 강화 등을 통해 경기를 살리고 민생을 보듬는 내용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적절히 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생각보다 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4월 국회 회의 내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는 6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안 되면 7일까지 할 수 있다.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원포인트로 하루 빨리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며 "추경안이 제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결국 경제가 훨씬 나빠질 수 있고 많은 국민들이 희생적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추경 예산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실물 경제를 최소한 수준에 묶는 규모"라며 "민주당은 약속대로 추경만은 3일 늦어도 6일에는 반드시 처리해주도록 지도부가 더욱 힘써 줄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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