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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경제硏, "저출산 고령화로 성장률 하락"

기사등록 : 2013-05-0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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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서영준 기자]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청년실업률의 증가가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본형 저성장에 빠지지 않으려면'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서 2010년 노동의 기여도는 0으로 낮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0.4%p, 2020년에서 2030년까지는 1%p 가량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0년 기준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하지 못하는 데 따른 임금손실은 임금수준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청년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인적자본의 손실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저출산, 고령화와 근로시간 감소로 노동의 투입이 줄어들면서 잠재성장력의 저하요인이 될 것"이라며 "노후대비 부족에 따른 고령층의 불안감 확대가 소비성향을 둔화시키고 건설투자 조정도 장기화되면서 수요부진이 만성화될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그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근로시간 축소 등에 따른 노동의 성장기여도 저하는 당분간 우리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며 "하지만 질적 측면에서 인적자본이 훼손되는 것은 최대한 막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는 ▲청년들의 고용률을 높여 업무 숙련도를 높이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청년고용 등에 대한 세금공제 등을 제공해 기업이 청년 채용에 따른 부담 감소 등이 제시됐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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