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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 대통령 미 상하원 합동연설, 알맹이 없다"

기사등록 : 2013-05-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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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北 도발 억지력 강조하다 MD 편입 섣부른 결정 안 돼"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9일 박근혜 대통령의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 대해 "한미동맹 강화와 굳건한 군사안보 체제에 대한 강조는 좋지만 원론 수준의 대화원칙과 평화 강조는 알맹이 없는 구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메시지는 평화로 집중됐지만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 지금의 남북 간 긴장관계를 돌파할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8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DMZ(비무장지대) 내에 세계평화공원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 포함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 노력과 함께 '상호 운용 가능한 연합방위력 지속 강화'의 강조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우려된다"며 "민주당은 미국과의 동맹 강화가 미국편향 외교와 미국 주도의 일방적인 군사동맹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 도발 억지력을 강조하려다 자칫 중국과의 마찰과 국익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MD(미사일방어) 편입 문제까지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아쉬운 부분이었던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실행계획이 제출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국익을 위한 동맹강화' 원칙과 '평화를 위한 확고한 군사안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해달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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