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국세청은 지난 9일 미국, 영국, 호주가 공동조사를 통해 확보한 역외탈세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미국·영국·호주는 그동안 공동조사를 통해 싱가포르·영국령 버진아일랜드·케이만아일랜드·쿡아일랜드 등 대표적 조세피난처와 관련된 다량의 정보를 확보해 왔다.

이에 국세청은 역외탈세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2010년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가입한데 이어 2011년에는 한·미 동시범칙조사(SCIP) 실시하는 등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꾸준히 구축해 왔으며 최근에는 이들 국가가 확보한 조세피난처 자료를 공유 하기로 하고 세부절차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이번 역외탈세정보의 공유·분석 등 구체적 실행 과정을 통해 각 국과 국제공조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ITSIC는 회원국 간 조세회피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교환, 국제적 조세회피 기법 및 동향 등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2004년 설립됐다.


2004년 설립 당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4개국으로 출발 했으며 이후 일본, 한국, 중국, 프랑스, 독일이 합세해 현재 9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의 제1센터, 영국 런던의 제2센터에 파견된 각국 대표단이 양자 간 정보교환 형식으로 탈세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