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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재정적자 감축시한 연장…'긴축 고삐 풀었다'

기사등록 : 2013-05-30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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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박민선 특파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프랑스와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등에 대한 재정적자 감축 시한을 연장키로 하면서 긴축 일변도 노선에서 한발 물러섰다. 

이들 국가가 지출감축으로 인해 실업률 악화를 보이는 등 잇따라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성장부양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한 데 따른 것이다.

29일(현지시간) EC는 프랑스의 재정적자 감축 시한을 2년 연장해 오는 2015년으로 늦추기로 했다. 프랑스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3.9% 수준까지 부채 비율을 줄이고 내년 3.6%, 2015년 2.8%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스페인도 긴축시한이 2년 연장되면서 오는 2106년으로 늦춰졌으며 포르투갈과 네덜란드도 1년씩 연장돼 각각 2016년, 2014년으로 시한을 뒤로 미루게 됐다.

반면 벨기에에 대해서는 지출 삭감 및 부채 감소를 위한 세금 확대 등에 실패했음을 지적하며 올해 말까지 재정 적자를 2.7% 수준까지 줄여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C 집행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각 부실국가들은 긴축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며 "다만 향후 구조 개혁에 대한 노력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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