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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사회서 혜택받은 계층, 세금 정당히 납부해야"

기사등록 : 2013-06-0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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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가계부 국민의 신뢰 확보가 중요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그간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아온 계층이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 조세형펑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재정관리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정부 첫 재정관리협의회를 주재하고 "공약가계부 실천은 그간 국민들께 수차례 밝힌 약속을 지키는 일로서, 향후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재정관리협의회는 기존 재정위험관리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한 장관급 회의체로 부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현 부총리는 "공약가계부와 관련한 국민들의 오해는 정부가 차질 없는 집행과 일관된 해설로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약가계부에 제시된 세입확충 및 세출절감 계획은 단지 재원마련의 의미 뿐 아니라 세입세출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의미를 갖는다"며 "조세형평성과 세출절감을 통해 재정군살을 빼고 재정지출 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세출절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어민 등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분야별 보완대책과 제도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국정과제 소요나 재원대책에 대해 대외적으로 한 목소리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지역공약에 대해서는 "공약가계부와 별도로 전체 지역공약 추진 일정과 원칙, 재원대책을 담은 지역공약 이행 계획을 6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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