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중국과 유럽 간 무역 분쟁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눈에 띄지 않는 보호무역 조치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현지시각)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무역관련 정책연구 이니셔티브인 '글로벌 트레이드 얼러트(GTA)'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4/4분기와 올 1/4분기 중 도입된 보호무역 조치들은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주 주요8개국(G8) 정상회담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보고서에서 GTA는 최근 중국과 유럽연합(EU) 간 진행되고 있는 무역 분쟁과는 달리 이들 보호무역 조치들의 경우 쉽게 드러나지 않도록 교묘히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출처: CEPR/GTA

그는 지난 12개월 간 공정한 글로벌 교역 환경에서 조용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보호무역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면서, “각국 정부는 교역 상대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일상적으로 취해 왔다”고 설명했다.

GTA는 지난해 5월 G8 정상들이 보호무역 조치들을 삼가 하자는 데 한 목소리를 냈지만 그 이후로 1년 동안 무역 자유화 조치보다는 보호무역 조치들이 세 배 더 많이 도입됐다고 꼬집었다.

이 중 30%는 G8 국가들이 취한 조치들로, 오는 6월17일과 18일 이틀 간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보호무역주의 배제 약속은 또 나오겠지만 실제적인 행동들로 이어져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한편 GTA는 각국 정부가 국내 업체들을 위한 보조금 제공 등에 더해 특정 산업부문에 대해 제공하는 구제금융 역시 쉽게 구분되지 않는 보호무역 조치들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 보호무역 조치들의 가장 잦은 피해국은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2008년 11월 이후 중국이 타깃이 된 보호무역 조치들은 1000건에 가까워 미국의 800건에 비해 훨씬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CEPR/G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