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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재검토" 지시

기사등록 : 2013-06-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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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처 분리론' 급부상

[뉴스핌=김연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으로 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금소처 분리론'이 정부안으로 실릴 것인지 주목된다.  

24일 금융당국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 21일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소비자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정부안을 만들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보고를 받고 소비자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면서 "금융위도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TF는 금소처를 금감원 내에 유지하는 독립성을 강화시키고, 금융위에 금융회사 제재 관련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번 TF안을 감안해 오는 25일 국무회의에 정부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박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잠정 연기됐다. 이에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금소처 분리론에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TF에서 여러 좋은 안을 내놨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1+2안 또는 어떤 식의 절충안이 될 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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