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세종=뉴스핌 곽도흔 이기석 기자] 정부가 하반기 3%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거시정책과 투자활성화, 주택시장정상화 노력을 한층 강화한다.
1조원 수준의 재정을 보강하고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도 확대할 계획이다.
규제완화 중심의 2차 투자활성화 대책도 조만간 발표하고 인구·가구 구조, 주택보유 인식 변화 등을 반영한 중장기 주택정책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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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6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날 정부 6개 부처 합동브리핑에는 현오석 부총리를 비롯해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신제윤 위원장, 방하남 최문기 장관, 현오석 부총리, 진영 서승환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
27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하반기 경제정책의 핵심은 전년동기비로 3% 성장 회복이다. 특히 정부는 8분기 연속 전기비로 0% 성장 흐름을 끊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공기관 투자·민간투자사업 확대 등을 통한 재정보강을 추진한다.
발전시설, SOC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규모를 5000억원 확대할 계획이다. 또 선투자 등 민간재원을 활용한 SOC 부문 투자도 2000억원 확대한다. 아울러 자금조달여건 개선, 집행애로 해소 등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3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하반기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총액한도대출의 지원한도와 대상부분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아울러 8월중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마련하고 외환시장의 시장쏠립 등 발생시 시장안정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가 경제회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업경영환경 개선과 투자심리 회복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7월과 11월에 입지·융복합 등에 대한 규제완화 중심의 후속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11월에 산업계가 참여하는 투자활성화TF를 구성해 투자환경 개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 지원규모 2조원 확대, 1000억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M&A펀드 조성, 7월중 해외건설·플랜트 수출금융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보금자리지구 조정 등을 통해 주택 공급물량을 조절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요건도 완화해 수급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인구·가구 구조, 주택보유 인식 변화 등을 반영한 공급·규제·금융·세제 등 중장기 주택정책 방안도 검토해 장기 주택종합계획(2013~2022)을 수립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이기석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