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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금, 조세피난처 유입 5배 '폭증'... "글로벌 공조 필요"

기사등록 : 2013-06-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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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동호 기자] 기업들의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조세피난처를 통한 해외직접투자(FDI)가 확대됐다는 국제연합(UN)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26일 유엔의 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2013년도 세계투자보고서를 통해 "지난 5년 사이 조세피난처로 유입된 FDI 규모가 폭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00~2006년 동안 조세피난처로 유입된 FDI는 연평균 150억달러였으나 2007~2012년에는 평균 750억달러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거의 5배 수준으로 기업들의 탈세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외국인들의 직접투자가 몰리고 있는데, 인구 3만의 버진 아일랜드는 지난해 전세계에서 5번째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많이 이뤄진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버진 아일랜드의 FDI는 650억달러로 집계돼 지난 2006년에 비해 10배 가량 늘어났다.

반면 유로존 국가들의 FDI 유입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인수나 사업확대 등을 통한 전통적인 방식의 FDI 역시 감소했다.

지난해 글로벌 FDI 규모는 1조 3500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올해 역시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UNCTAD는 전망했다.

UNCTAD는 또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며, 이 같은 탈세를 막기 위해서는 글로벌 국가들 간의 상이한 법인세와 해외과세 제도 등 다양한 제도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대기업들의 경우 막대한 현금을 쌓아둘 곳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조세피난처로의 자금 유입을 줄지 않을 것으로 UNCTAD는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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