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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정조사 계획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등록 : 2013-07-0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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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까지 45일간 실시…10일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채택

[뉴스핌=정탁윤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정조사는 내달 15일까지 45일간 실시되며, 기관보고와 현장검증, 문서검증, 청문회 등 구체적 일정은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정원 직원 등의 2012년 대통령 선거개입 의혹, 축소수사 의혹 및 폭로과정의 의혹 등 제반 사항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국정조사의 목적을 밝혔다.

민주당 신기남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정조사 특위는 여야 간사로 새누리 권성동 의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각각 결정됐다. 위원으로는 새누리당 이철우·김재원·정문헌·조명철·윤재옥·김진태·이장우 의원, 민주당 박영선·김현·박범계·신경민·전해철·진선미 의원이 선임됐다.

국정조사 범위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불법 지시 의혹 및 국가정보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등 선거개입 의혹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 및 정치 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 누설 의혹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다.

한편 여야 간사는 지난 1일 회동을 갖고, 오는 10일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면서 논의하면서 위원 교체 문제와 증인 채택, 조사범위 등을 조율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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