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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청문회] 현오석 부총리 "가계부채 연착륙, 채무상환능력 제고 병행"

기사등록 : 2013-07-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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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가계부채 청문회서 밝혀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총량관리 등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지속하는 가운데 창조경제 실현, 일자리 창출 등 채무상환능력 제고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가계부채 현황 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향후 정책방향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가계부채 규모·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의 부채 상환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제2금융권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장기·고정금리대출 활성화 등 대출구조 개선 노력, 국민행복기금·서민우대금융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또 "부동산시장 정상화 노력을 지속해 주택담보가치 하락이 가계부채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해서 기재부는 주택 공급물량을 신축적으로 조정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요건 완화 등을 통한 수급여건 개선과 다주택자 등 양도세 중과폐지·단기보유 양도세 중과완화, 분양가 상한제 신축적 운영 등 규제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계층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체계 시행방안 마련 등을 통해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창조경제 실현계획, 고용률 70% 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해 일자리 창출·중산층 복원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근본적으로 민생부담 완화, 일자리 창출 등 가계소득 확충 노력을 지속해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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