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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세수부족에 화들짝…잇딴 우려 표시

기사등록 : 2013-07-1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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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서 "올해 20조원 세수 부족 전망 나와"

[뉴스핌=고종민 기자] 새누리당 지도부가 상반기 세수 부족 전망에 잇따라 우려 표시를 했다. 여당 내 금기어로 여겨져 왔던 '증세' 카드 까지 언급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말 집계된 세수가 전년 대비 9조원 가량 부족하다는 이야기와 함께 국민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며 "올해 계획된 세수가 20조원 부족하다는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에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국세청의 각종 조치를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꼼수로 보고 있다"며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불만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부족한 세수의 69%는 경기상황을 반영하는 법인세와 부가세 감소분"이라며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규제는 풀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수 증대에 관한 것은 목표를 조정하거나 세수 증대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세수 증대 방법은 경제를 활성화하든 증세를 하든 근본적인 문제를 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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