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주년 제헌절…개헌 논의 재점화될까

[뉴스핌=정탁윤 기자] 65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개헌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급속히 변화한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속에 개헌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말인 지난 2007년 권력 구조만 바꾸기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고, 이명박 정부 때도 추진 움직임이 있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제헌절 기념사를 통해 내년 초부터 본격 공론화하자고 제안했다.

강 의장은 "지금은 새 정부가 북핵 위기, 경제침체, 재정위기를 비롯한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해결해야할 시기"라며 "따라서 개헌은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해서 19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현행 헌법이 이루어진 1987년 이후 우리 사회의 규모와 내용이 천양지차로 달라졌기 때문에 개헌의 필요성에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며 "다만 지금 바로 개헌에 착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헌논의의 물꼬는 크게 열고, 국회는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각계각층의 지혜를 결집해야 한다"며 "개헌 작업에는 모든 정파가 초당적으로 참여해서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면서 '제2의 제헌' 을 하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집권할 경우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19대 국회 들어 개헌 논의는 지난 4월 여야 '6인협의체' 회의에서 국회의장 산하에 자문기구 형태의 '개헌연구회'를 구성키로 합의한 바 있다. 또 19대 국회 들어 구성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100명가량의 여야 의원이 동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