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중국 경제계 안팎에서는 요즘 리커창 총리가 발언한 '성장률 최저 방어선 7%' 의 의미와 그가 내걸고 있는 경제 이념과 거시경제 운영에 대한 신구상(新思路) 등이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 학자들과 경제전문가들은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속에서 중국 경제호도 대전환의 변곡점에 들어섰다고 판단하는 한편으로 리커창 총리 의중을 헤아려가며 변화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모색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 4월에 이어 7월 16일 경제학자와 전문가, 재계 인사들을 불러모아놓고 중국경제의 맥박을 짚고 정책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회의를 가졌다. 앞서 리총리는 지난 9일에도 광시 난닝에서 경제형세 좌담회를 가졌다.
중국 경제계 안팎에서는 국무원 총리가 경제 이론과 실물 문야에 걸쳐 최고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중국의 경제 형세에 대해 이렇게 빈번하게 의견 교환의 자리를 가진 것 자체가 드믈다며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성장 최저 방어선은 7%, '6%대는 허용안해'
중국 경제사회와 매체들은 리 총리의 좌담회에 참석했던 학자 등 경제 전문가들을 통해 리커창 경제의 지향점, 즉 중국 신 지도부가 목표하는 국가 경제 발전의 새로운 로드맵을 조명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중국은 이미 종전보다 낮은 속도의 경제 성장에 대해 사회적으로 컨센서스가 이뤄진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경제학자들은 리커창 총리가 상한과 하한을 거론하며 '합리적 구간'의 개념을 강조한데 대해 CPI 상승률을 3.5%이내로 억제하고, GDP를 7.5%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는 물가 억제및 고용을 위한 일정 성장률 달성의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정책인 셈이다.
리 총리는 동시에 "경제성장의 최저 방어선은 7%"라며 이 이하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선 7%는 2020년 선진국 수준인 소강사회로 진입해 GDP가 2010년의 두배가 될때까지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 좌담회에 참석했던 중국 인민대학 경제관리학원 류위안춘(劉元春) 부원장은 과거에는 '8%' 와 같이 성장의 구체 수치를 강조했지만 지금은 '구간' 개념을 도입해 삶의 질제고를 중시하고 있다며 이것이 리커창의 '최저선 관리'라는 새로운 경제운영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류 부위원장은 리커창 경제학은 외국언론 보도처럼 단순히 경제부양 없이 개혁에 치중하는 것으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부양은 없다'가 기본방침이 아니라 최저선 관리 즉, 대규모 실업 주민수입급감 기업이윤 과도한 감소와 도산, 금융위기 비화 등을 예방하는 것이 리커창 경제의 기본 요소라고 소개했다.
' 구간관리' 개념- 화려한 외형 아닌 풍족한 내용 추구
리커창 총리는 좌담에서 경제가 하한쪽으로 가고 있다고 밝힌 뒤 하지만 바닥에 닿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때문에 정책의 집행에 있어 구조조정과 개혁 촉진,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에 보다 명확히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및 정부부문의 권한 이양과 다양한 심사 허가권 취소 등은 사회적으로 큰 환영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많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개혁 조치들이 시장에 활력을 주고 더 많은 사회자본을 투자로 이끌어낼 것이며 결국에는 성장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베이징대 중국경제연구중심 루펑(盧蜂)주임은 리커창 총리가 구상하는 경제의 새로운 성장 로드맵은 개혁이 발전과 거시조정을 촉진토록 하고 정부 권한을 간소화함으로써 개혁의 이로움이 경제 사회에 퍼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루 주임은 과거 중국의 거시조정은 주로 정책 규제로 민간 투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로인해 경제구조가 왜곡되는 사례가 다반사였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더많은 개혁조치들을 동원해 거시조정을 완성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일련의 개혁들은 총수요의 증가를 가져와 거시조정이 완성되면 경제가 보다 장구한 내생적 성장 동력을 얻게된다는게 리커창 경제학의 또다른 핵심 요소라고 그는 소개했다.
리커창 총리는 좌담회에서 ' 기업들은 나와 국무원 동지들에게 국가의 안정정책과 일관성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좌담회에 참가했던 인민대학 천위루(陳雨露) 총장은 시진핑 지도부 정책 결정자들의 거시 정책은 경기하강 압력이 있다고 당장 재정 통화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는 방식의 해결책을 동원하는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성장둔화=경기 부양' 도식 안통해
베이징대학의 루 주임도 이와관련, 과거 지도부는 거시경제 운영에 있어 8% 성장을 목숨걸고 사수해야할 목표로 삼았다며 때문에 경제가 조금만 출렁거리면 대대적인 부양에 나섬으로써 정책의 개입으로 시장이 영향을 받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루 주임은 중국의 경제는 현재 비교낮은 성장의 조정국면에 처해있다며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아주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는 리커창 총리의 의도는 분명 현재의 거시조정 방침을 견지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바탕위에서 적당한 거시조정을 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루 주임은 경제가 하강한다고 곧바로 경기부양조치를 취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익숙치 못한)저속성장을 시장이 알아서 감내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놔둬야한다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도 몇차례 좌담회자리에서 경제가 합리적 구간내에서 운행하게 하고 시장이 정책에 의존하지 않도로 해야한다고 말하고 동시에 시장으로 하여금 정부가 정책적 틀내에서 경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중국물류구매조달 연합회 차이진 부회장은 과거 경제가 조금만 요동치면 기업은 즉시 비명 소리와 함께 대형 프로젝트와 자금을 요구할 정도로 정책 의존도가 높았다고 말하고 이제는 과거와 달리 누구나 정부정책이 '온건해야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차이 부회장은 리커창 총리의 경제 이념은 신 지도부가 경제에 대해 보다 자신감을 유지하고 있고 거시 조정에 대해서도 한층 느긋한 입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리커창 경제의 좌담회 정국 이후 한 경제전문가는 "과거의 경우 경제는 무조건 8% 성장을 고수해야지, 7%대는 급박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여겼으나 현재 5개 분기 연속 경제성장률이 7%대에 머물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별로 나쁜게 없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이같은 7%대 성장에 대해서 이미 사회적 컨센서스가 이뤄진 상태이며 중국의 리커창 총리를 비롯한 경제 정책 결정권자들은 안정된 거시조정에 대해 여유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