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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후퇴‥국세청, 세무조사 줄인다

기사등록 : 2013-07-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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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선엽 기자]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대상을 당초 계획보다 줄이기로 결정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전방위에 걸친 세무조사를 올초 계획했으나 기업들의 볼멘 소리에 결국 한 발 물러서는 결정을 했다.

23일 국세청은 올해 4월 발표한 ‘2013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통해 계획했던 것보다 세무조사 실시 대상을 소폭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국세청은 ‘2013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통해 매출 500억원 이상 기업 1170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총 1만8000~1만9000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국세청의 노력세수가 지난해 14조원에서 올해 16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노력세수는 자발적인 신고·납부에 의한 세수 외에 세무조사, 자료 처리, 체납 징수 등 세무 행정을 통해 확보하는 세수를 뜻한다.

하지만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대한 세간의 우려의 목소리카 커지고 기업들도 노골적으로 불만의 목소리를 내놓으면서 국세청도 결국 두 손을 들었다.

다만, 국세청은 아직까지 조사축소 비율 및 구체적인 건수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확한 숫자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세정운영 방향에서 언급한 것보다 세무조사를 줄이기로 했다"며 "대기업에 대한 조사도 원래 계획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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