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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원, 공공기관 임추위 투명성 강화 법안 발의

기사등록 : 2013-07-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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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희준 기자] 공공기관 임원 선정 과정에서 '묻지마식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 검증시스템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의(임추위)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은 25일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임추위의 회의 내용을 녹취하는 것은 물론 회의록을 작성·보존해 이를 공개토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관 임추위는 위원들의 사생활 보호와 원활한 업무 수행 등을 이유로 회의 내용의 녹취나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않고, 이를 공개하지 않아 낙하산 인사 문제에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었다는 게 장 의원 판단이다. 

장 의원은 "그동안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문제가 수없이 되풀이 되어왔는데도 이렇다 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 임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해 해당 공공기관에 합당치 않은 인사가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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