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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득세, 2억이하 주택에 1% 부과해야"

기사등록 : 2013-07-2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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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현미 기자] 서울시가 취득세 1%를 2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취득세 인하를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되 이 같은 대안을 정부에 전달할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또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을 현 5%에서 10~15%로 높여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결손을 보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2011년 취득세 신고 현황을 기준으로 2억원 이하 주택에만 취득세율을 1%로 내리면 서울시 세수는 2395억원 줄어든다.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을 10%로 올리면 3126억원, 15%로 조정할 때는 6252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추산된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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