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30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실종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발의문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통령기록물이 법에 따라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흐트러진 국기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대상은 ▲국가정보원에 보관 중이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및 관련 기록의 유출, 공개 및 선거에 이용한 의혹 등 일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및 관련 기록의 실종, 은닉, 폐기, 삭제, 관리 부실 의혹 등 일체 ▲소위 '반값등록금 차단 문건' 및 '박원순 제압 문건'의 작성, 활용과 관련한 의혹 등 일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는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 새누리당 측의 고발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데 대한 맞대응 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민주당은 '수사'를 통한 대화록 실종 진실규명에는 동의하지만 공정성 등을 들며 검찰수사 보다는 특검을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앞서 전병헌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정략적 검찰고발을 즉각 취하하고 특검을 수용해서 대화록 사전유출 및 실종의 진상을 규명하자"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