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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위원장 "경제민주화-경제활성화, 상충 안돼"

기사등록 : 2013-08-0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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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에서 균형유지는 핵심가치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는 상충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하반기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등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을 밝히자 경제민주화는 한물 간 것 아니냐는 지적에 경제민주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노대래 위원장은 지난 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오석 부총리가 한 방송에 출연해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는 상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개하고 이는 "공정위의 입장과 차이가 없다"고 적었다.

이어 "최근에 경제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다보니 경제민주화는 이제 물건너간 것처럼 확대해석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경제정책에 있어서 균형유지는 근간을 형성하는 핵심가치임을 다시금 느낀다"고 마무리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경제민주화는 기본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기업과 소비자가 같은 큰 커다란 시장경제의 틀 속에서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러한 방안이기 때문에 (경제활성화와)상충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걱정되는 측면을 기업에서 하시게 된 것은 이것이 혹시 일방적으로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아마 그런 말이 나온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정부가 생각하는 경제분야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되 대기업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어떤 기업활동을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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