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고소득층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으로써 새롭게 확보하는 세수는 전액 서민·중산층에게 돌아가도록 해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다 강화했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
그는 "우리의 재정여건은 결코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약화된 과세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자칫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라 지금까지 받던 혜택이 일부 줄어들게 되는 분들은 세법개정안을 지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정부의 고충과 어려움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최근 살아나고 있는 경기회복의 불쏘시개가 되고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따뜻한 아랫목을 지펴주는 장작불이 돼 타오르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국정과제의 적극 지원, 국민중심의 세제운영, 과세형평 제고 및 세입기반 확충을 3대 기조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전환, 신용카드 공제율 하향, 근로장려세제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 신설, 일감몰아주기과세 완화, 종교인 소득세 과세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총 2조49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