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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나흘만에 '원점 재검토'(종합)

기사등록 : 2013-08-1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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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긴급브리핑, 당정협의에서는 '사과'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8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한지 불과 나흘만에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실상 '중산층 증세'라는 여론의 거센 반발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원점 재검토 할 것을 지시하자 사실상 항복을 선언한 셈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12일 오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와 관련해 긴급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세부담 증가와 관련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특히 서민·중산층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법개정안 전반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중산층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교육과 의료, 보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세금탈루를 적극 차단하기 위한 세제·세정상 방안을 다각화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를 위해 당정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합리적인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내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현 부총리는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는 사과의 뜻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현 부총리가 오전 당정협의에 참석해 세제개편안 논란과 관련해 사과를 했다"며 "현 부총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정무적 판단이 부족해 이렇게 됐다'면서 몇 번 사과했다"고 말했다.

또 현 부총리는 '세액공제를 통한 저소득층 세금 감면의 방향은 맞다'고 정부측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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