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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정부 세제수정안, 숫자만 몇 개 바꾼 미봉책"

기사등록 : 2013-08-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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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청문회 원·판 불참, 보이지 않는 손 움직이나"

[뉴스핌=함지현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4일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겠다더니 원점은 그대로 놔두고 숫자만 몇 개 바꾼 답안지 바꿔치기 수준의 미봉책"이라고 혹평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시청 앞 천막본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기문란 주범인 국가정보원에 개혁을 맡겨듯 서민과 중산층 우선 증세안을 만든 경제팀에게 새로운 세법개정안을 주문한 것이 무리였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 구성부터 원점 재검토하고 세제개편안은 수정이 아니라 원점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금을 내기 싫으면 복지를 후퇴시켜야 한다는 무책임한 얘기도 나오는데 복지 후퇴는 절대로 안 될 일"이라며 "재벌과 슈퍼부자들의 비밀 금고는 지켜주면서 전셋값 폭등 때문에 거리에 나앉을 걱정이 태산인 서민과 중산층의 유리지갑부터 노리는 발상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청문회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불참의 뜻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마음만 먹으면 두 핵심 증인의 청문회 출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진실을 두려워하는 권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핵심 증인이 국민의 요구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피할수록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7차 남북당국 실무회담에 대해서는 "남북이 서로 양보해 결실을 보기를 기대한다"며 "더 이상은 서로 기 싸움을 벌이며 허송세월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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