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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제학자들이 꼽은 중국 최대 문제 '지방부채'

기사등록 : 2013-08-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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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소영 기자]중국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중국 경제가 해결해야 할 급선무로 꼽았다.

중국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은 샤먼(厦門)대학과 함께 중국 경제학자 43명을 대상으로 중국거시경제 운용과 정책방향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중국 경제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63%의 경제학자는 지방정부 부채문제라고 답했다. 생산과잉과 부동산 시장거품 역시 중국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목됐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중국 정부가 투자주도의 경제발전 정책과 여신확대를 초래하는 통화정책으로 회귀하면 안된다고 강조하며, 중국 정부가 금융개혁과 세제개편, 중소기업 지원의 정책기조를 하반기에도 이어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하반기 중국 거시경제 운용에 관해서는 대다수 경제학자가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응답자의 72%는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적정하다고 답했고, 77%는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5~7.9%에 달해 정부의 목표 7.5%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전체가 3.5%이하의 안정적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소득 향상계획이 순조롭게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는 전체의 2%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82%는 중국 실물경제 성장속도 둔화와 금융시스템의 위험성 등을 이유로 올해 국민의 소득향상이 힘들 것으로 분석했다.

하반기 정부의 거시경제 운용 방향을 묻는 질문에 63%의 응답자가 현재와 같은 긴축 편향적인 정책을 유지할 것을 주문했고,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전개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7%였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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