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회 대학(원)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오는 27~28일 이틀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시장경제에서 공정경쟁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12년째 이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11개 대학 11개 팀이 참가했으며, 학부생부터 법학전문대학원생까지 참가했다. 각 참가팀들은 자신들이 직접 구상한 사건을 공정위 심판절차에 따라 모의 심판정에 상정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참가자들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심사관과 그 혐의를 부인하는 피심인 및 이를 대리하는 변호사, 쌍방이 제출한 자료와 구술을 토대로 위법 여부 및 조치 수준을 결정하는 위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경연주제에는 최근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이슈가 됐거나 향후 이슈로 부각될 수 있는 ▲음원 중개유통시장에서의 부당 공동행위 건 ▲농산물 종자산업 시장 및 모바일 게임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건 등 다양한 주제들이 포함돼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