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가 주택 매매수요 진작을 위해 도입키로 한 수익·손익형 모기지(주택담보)는 영국 '홈바이(HomeBuy)' 제도와 비슷하다.

홈바이 역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수익·손익형 모기지와 같이 정부가 주택 구입자와 주택값 변화로 인한 수익과 위험을 나눈다.

다만 영국의 홈바이 사업이 개별 가구와 공공기관이 주택 소유 지분을 공유하지만 정부가 도입하는 모기지는 대출이란 차이점이 있다.

27일 국토교통부 및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정부가 획기적으로 도입키로 한 수익·손익형 모기지는 영국 홈바이 사업에 착안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수익·손익 공유 모기지 도입에 영국 홈바이 사업을 참고 했다"고 설명했다.

영국 홈바이는 주택 구입자가 주택 지분의 25~75%를 사고 나머지 지분은 '영국 주택협회'가 사는 방식이다. 주택 매입자는 협회와 함께 매입한 주택에서 살며 시세의 80% 수준서 협회가 소유한 지분 만큼 임대료를 낸다.

보유주택을 매각할 때에는 지분투자 비율 만큼 각각 수익을 나눈다.

영국 정부는  홈바이 사업을 지난 1980년부터 시작했다. 중·저소득층과 주택 구입자금 부담이 큰 key-worker(간호사, 교사, 경찰을 포함한 공공서비스 종사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06년 4월부터는 주택협회 외에도 민간기업의 참여도 허용했다.
 

출처:국토연구원

영국 홈바이 사업의 특징은 최하층을 위한 자가 소유지원 정책이 아니란 점이다. 영국 정부는 집값의 최소 25%를 조달 할 수 있는 경제력을 홈바이의 자격 요건에 넣었다. 또한 변호사 비용과 조사 및 평가 비용에 사용되는 현금 3500파운드(한화 약 600만원)를 갖고 있어야 홈바이를 할 수 있다.

영국 홈바이 사업과 정부가 이번에 도입하는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 지분의 소유 여부에 차이가 있다.

수익·손익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이 집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지 않는다. 반면 영국 홈바이 사업은 영국 주택협회가 직접 주택 지분을 소유한다. 집주인이 영국 주택협회가 소유한 지분을 100% 사들여야 완전한 자기 집이 된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정부가 도입하려는 수익·손익형 모기지는 지분 성격의 대출이기 때문에 주택 매입자가 주택기금에 빚을 갚는 개념"이라며 "영국 홈바이 사업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