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의 전월세대책 발표에도 전셋값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대책에도 '가을 전세대란'은 피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다만 이미 비수기인 여름에 전세 수요가 분산된 상태에서 정부 대책이 발표돼 가을 전세대란도 피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28일 부동산 관계자들은 정부의 전월세대책에도 전셋값은 상승하겠지만 상승 속도는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대책의 핵심인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주택산업연구원 김지은 책임연구원은 "전셋값이 단기간에 안정되기는 무리"라며 "올 가을 전세대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정보제공업체 부동산써브 김미선 연구원은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을 거의 다 내놨지만 지금 나온 방안으로는 전셋값 상승을 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전셋값 상승 속도는 늦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집값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기대 심리가 생겨야 매매수요도 늘고 전셋값 상승도 멈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김학선 기자] 한 시민이 중개업소가 붙여놓은 안내문을 보고 있는 모습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영향도 전셋값 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3000가구를 시범적으로 적용키로 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정보제공업체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3000가구로 전체 주택시장을 움직이기는 역부족"이라며 "시범사업인 것을 감안해야 하지만 다소 아쉬운 지점"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전월세 대책 발표와 주택시장에 적용되는데 시차가 있는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특히 취득세율 인하와 같은 세제혜택은 국회 통과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때문에 가을 정기 국회서 통과돼도 가을 전세난을 막을 수 없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우려다.

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 이미윤 연구원은 "취득세 인하를 포함한 세제혜택은 국회서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정부 발표만 갖고 시장을 움직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가을 전세대란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다만 정부 대책으로 전셋값이 대체적으로 안정화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있다. 올 여름 비수기에 전세수요가 분산돼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원은 "여름 비수기에 전셋값이 상승했다는 것은 전세수요가 분산됐다고 볼 수 있다"며 "전세수요 분산과 정부 전월세 대책이 함께 작용하면 전셋값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다만 전셋값 상승이 멈추거나 하락하기 보다는 상승세를 둔화시키는 정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