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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경제학의 핵심 도시화에 브레이크걸리나

기사등록 : 2013-08-2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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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영훈 기자] 묻지마식’ 신도시 건설로 중국에 유령도시가 속출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도시화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9일 반관영 중국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도시화 추진에 따른 유령도시 양산을 막기 위해 신도시 개발에 관련한 새로운 심의 비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도시개혁발전센터는 최근 랴오닝(遼寧), 네이멍구(內蒙古), 허베이(河北), 장쑤(江蘇), 허난(河南), 안후이(安徽),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장시(江西), 광둥(廣東), 구이저우(貴州), 산시(陝西) 등 12개 성의 신도시 건설 실태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지난 몇 년동안 지방정부들이 도시화라는 깃발 아래 경쟁적으로 신도시 계획을 쏟아내온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화는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내수 진작과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중국 새 지도부의 핵심 경제정책이다. 하지만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은 최근 리커창의 도시화가 이미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면서, 신도시 개발 후 유령도시로 전락한 네이멍구 어얼둬쓰(鄂爾多斯), 랴오닝(遼寧)성 톄링(鐵嶺) 등을 소개했다.

발개위에 따르면 각 성의 12개 성도들은 평균 4.6개의 신도시(또는 신구)를 계획하고 있었으며, 144개 지(地)급 도시는 평균 1.5개의 신도시(또는 신구)를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관계자는 “신도시 비준을 엄격히 심사할 것이며, 지방정부가 도시화를 정확히 인식하도로 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지방정부들이 이처럼 신도시 건설에 매달리는 것은 국내총생산(GDP)을 끌어올려 실적을 부풀리려는 성과주의도 한몫하고 있다. 

한편 리커창의 도시화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약 41조6000억위안(약 7560조원)의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28일 유엔개발계획(UNDP)의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이 도시화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하려면 향후 20년간 무려 41조6000억위안의 자금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보고서는 “이는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도시화에 필요한 최소 비용”이라면서 “도시화와 함께 이주민들의 주거 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려면 최소 75조위안이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UNDP는 2억1000만명의 농민공이 도시로 이주해 2010년 6억6600만명의 도시 인구가 2030년 9억7600만명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가정해 이와 같이 비용을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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