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감사원이 신분당선을 연장해 용산과 강남을 연결하는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에 걸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을 대상으로 신분당선 등 10개 민간투자 교통사업의 수요예측 및 타당성 조사 관리실태를 감사하고 4일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총사업비 8700억원 규모의 신분당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4월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된 민간제안요금체계(PFI)를 기준으로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지난 4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중단되면서 현저하게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수요 예측 재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지 않고 그대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국토부 장관에게 신분당선 교통수요 예측 재조사를 실시해 적격성 조사 재검증 및 실시협약 변경 등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성남경전철과 청량리~신내 경전철, 서울제물포터널, 삼가~포곡간 도로, 송추~동두천 간 도로, 세종시 연결도로 사업 등에서도 부적정한 수요예측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