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내년 7월부터 소득 하위 노인 70%에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이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도입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이 제공된다.

기초연금을 받게 될 소득인정액은 단독 가구는 83만원, 노인 부부는 133만원 이하다.
 
지급액은 최대 20만원, 최소 10만원 수준이다. 지급 대상자 391만명 가운데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가입 기간이 짧은 353만명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소득 등이 있는 20만명은 15만~20만원, 18만명은 10만~15만원으로 지급액이 줄어든다.

정부는 기초연금 재원은 전액 조세로 충당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 재원의 조세원칙을 기초연금제정법안에 명시할 계획이다.

내년에 사용될 기초연금 소요 예산은 국비 5조2000억원과 지방비 1조8000억원을 합쳐 총 7조원 수준이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