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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미 관세철폐율 92% 제안… TPP 성명 낼 정도로 '진척'

기사등록 : 2013-10-0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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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주명호 기자]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자리서 미국에 관세 자유화 비율을 92%이상으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TPP 발효와 동시에 관세를 없애는 즉시 철폐 비율을 65.6%로, 이후 상황에 따라 철폐하는 조건부 철폐 비율을 26.8%로 지정했다.

일본은 쌀 및 유제품, 설탕 등의 농산품 품목 및 어업과 임업에 대해서는 관세를 유지할 것을 주장해왔지만 이번 제안을 통해 이들 중 일부에 대한 관세 철폐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총 929종에 달하는 이들 산업에 대한 수입관세가 유지되면 관세 자유화 비율은 89.7%에 머무르게 된다. 일본 정부는 자유화 비율을 높히기 위해 이중 240종에 대한 관세 철폐를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일본 교도통신은 관련 소식통을 인용, 다음 주에 TPP에 참여하고 있는 협상국들이 상당한 정도의 작업을 완료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이 나올 정도로 협상 진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번 주 인도네시아 발리에 모이고 있는 관련 협상국 지도자들은 연내에 TPP 협상을 완료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미국 정부의 업무 중단 사태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변수가 발생했다. 당사국 관련 장관들은 3일부터 회의를 개최해 주말까지 협상을 지속한 뒤 6일까지 관세 철폐와 지적재산권 보호 등 어려운 쟁점을 포함해 합의 수준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상은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에게 "시간이 짧지만 최선을 다해 입장 차이를 메워서 정상들에게 그 결과를 가져다 주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TPP에 참여하는 나라들은 미국과 일본 외에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12개국이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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