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정비사업구역이 계속 해제 되면 2021년 이후에는 주택 '공급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9일 '도시정비사업 정책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출구전략으로 정비사업이 30% 이상 취소되면 2021년 이후 아파트 공급량은 1만가구 이하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이후부터는 또다시 주택수 급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주산연은 내다봤다.
김태섭 주산연 연구위원은 "서울시의 연평균 주택공급 필요량은 3만4000가구 정도"라며 "지금처럼 정비사업이 30% 이상 취소되면 2021년까지는 연평균 3만~3만5000가구가 공급되지만 이후부터는 공급절벽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서울의 경우 정비사업이 취소되지 않고 추진되면 2021년까지 연평균 주택공급량은 5만185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30%가 취소된다고 가정하면 3만5130가구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2012년 2월 이후 뉴타운 출구전략을 본격 가동해 종로구 창신·숭인뉴타운 등 총 65개 뉴타운을 구역 지정 해제했다. 이는 지정된 199개 구역중 33%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에 의한 신규주택 공급 의존도가 50% 이상이다. 게다가 아파트 선호도가 타지역에 비해 더 높은 것을 감안하면 2021년 이후에는 주택수급문제가 현실화 될 것이라는 게 주산연의 분석이다.
김 연구위원은 "정비구역 해제가 증가하고, 추가 구역지정을 보류하거나 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정비사업에 의한 아파트 공급이 중단되거나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며 "수급불균형에 따른 시장 불안을 방지하려면 중장기 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출구전략만을 위해 시간을 소비할 것이 아니라 사업취소를 방지하고 정비(예정)구역이 원래의 목적대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부담 완화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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