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일본 후생성이 고령화 인구의 증가 추세를 고려해 노인 간병에 들어가는 정부 지원에 제한을 두기로 결정했다고 니혼게이자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경미한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간병 프로그램에 대해 지원을 제한할 방침으로 약 1만 5000명의 노인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서비스는 전체 노인 간병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의 10%에 불과하지만 간병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제한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000년 중반에도 일본 정부는 유사한 정책을 내놓아 복지 프로그램 예산을 조정하려 했지만 노년층 인구의 강한 반대에 가로막혀 폐지된 바 있다.

후생성은 2015 회계연도부터 3년간 가벼운 증상의 노인 인구에 대한 간병 프로그램을 지방정부에 맡길 예정이다. 지방 정부는 후생성이 설정한 예산 이내에서 노인들에 대한 간병 프로그램을 운용해야 한다.

현재 가벼운 증상의 노인들을 위한 간병에 들어가는 비용은 매년 5~6%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5세 이상 노령 인구의 연간 증가율인 3~4%를 웃도는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2000억 엔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