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수미 기자]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2.9%로 최고세율(22%)의 절반수준에 불과하고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최저한세(14%)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인세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10대기업은 소득금액 26조9080억원, 총부담세액 3조4634억원으로 실효세율은 12.9%였다.

이는 일반 대기업 실효세율 16.9% 보다도 낮은 것으로 특히 각종 지원이 집중돼야 할 중소기업 실효세율 12.1%와의 격차가 0.8% 포인트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 의원은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2.9%로 매우 낮은 이유는 비과세 감면 혜택이 주로 재벌 대기업에 집중됐기 때문"이라며 "10대 기업 감면율은 40.9%로 전체 법인의 감면율인 19.9%보다 2배 이상 높으며 중소기업 감면율 24.8%보다 크게 높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체 법인의 실효세율은 2008년 18.3%에서 2012년 15.4%로 2.9% 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 반면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은 2008년 15.5%에서 12.1%로 3.4% 포인트 줄어들어 10대 기업보다 감소폭이 적었다.



[뉴스핌 Newspim] 오수미 기자 (ohsumi@newspim.com)